임대차계약신고 관련 사이트 및 자료 총정리
2025년 개정 전월세신고제에 대비하려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신고제 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연계, 신고 대상 확대, 과태료 강화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한 공식 정부 사이트 3곳과, 각 사이트에서 해야 할 일, 신고 순서, 주의사항 등을 아주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png)
✅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플랫폼입니다. 2025년부터는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통합되며,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 주요 기능
- 전월세 계약 신규 신고
- 갱신 신고 또는 계약 변경 신고
- 확정일자 자동 신청(조건 충족 시)
- 신고 완료 내역 확인 및 출력
▶ 사용 방법
- 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클릭
-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월세 등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스캔본 PDF 또는 JPG 첨부
- 확정일자 자동 연계 여부 확인
- 신고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및 출력
⚠️ 주의사항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사가 시스템에 자동 전송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신고 완료 여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함
-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해야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서명 누락, 스캔 품질 저하 등으로 접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
✅ 2. 정부24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정부24는 주민등록, 등본, 확정일자 등 행정 민원 처리를 위한 종합 포털입니다. 전입신고 및 일부 확정일자 신청은 이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RTMS와 연계되어 자동화 처리가 됩니다.
▶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 로그인 후 ‘전입신고’ 메뉴 접속
- 이사 전 주소와 새로운 주소 입력
- 동거인 포함 여부, 전입 일자 입력
-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확정일자 연계 확인
- 전입신고와 RTMS 신고를 같은 날, 같은 정보로 완료해야 자동 확정일자 처리됨
- 전입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확정일자 자동 적용이 되지 않음
⚠️ 주의사항
-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음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은 RTMS에서 상태 확인 필요
-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온라인 처리 지연 가능 → 미리 체크 필요
✅ 3. 국토교통부 –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며, 2025년 개정안에 따라 표준양식 사용 시 행정처리 속도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다운로드 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정책자료 → 부동산 → 부동산 거래신고’ 항목 선택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PDF 다운로드
▶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장점
- 확정일자 자동 연계 가능
- 계약서 오류로 인한 접수 반려 확률 낮음
- 임대차보호법 상 보호 기준 충족
⚠️ 주의사항
- 표준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자필 계약서만 사용한 경우, 자동처리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 계약 내용 변경 시 새 계약서를 기준으로 재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신고 실무 순서 요약 (2025년 기준)
- 임대차 계약 체결
-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 RTMS에서 전월세신고
- 정부24에서 전입신고
- 자동 확정일자 연계 여부 확인
- 신고 접수번호 및 완료 문서 보관
- 추후 보증금 반환 분쟁 대비용으로 서류 PDF 백업
✅ 실무 주의사항 요약
-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
- 공인중개사 신고라도 직접 완료 여부 확인 필수
- 전입신고 누락 시 대항력 불인정 → 확정일자만 있어도 소용 없음
- 표준양식 사용 및 스캔본 품질 확보 필수
🔍 결론: 신고는 내 권리 보호의 시작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단순히 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와 행정 절차 이행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인해, 이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월세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을 모두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RTMS, 정부24, 국토부 세 곳을 정확히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임대차계약을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링크 정리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https://rtms.molit.go.kr
- 🔗 정부2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https://www.gov.kr
- 🔗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https://www.molit.go.kr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