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인의 부동산 및 재정정책 방향성은 단기적 시장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민 주거권 보장과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투트랙 구조를 통해 시장 왜곡은 최소화하면서도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겠다는 포괄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재명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및 재정 운영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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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이재명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서민 주거권 보장’을 제시하며,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권리’로 간주합니다. 이를 위한 대표 정책은 연간 30만호, 5년간 150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이 중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균형 있게 배치하며,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인구 유입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역세권 첫 집’과 같은 신개념 공공분양 모델을 확대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 일정 지분부터 적립해 점진적으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기존의 민간 공급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신속통합기획’ 모델을 적용합니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개발 참여를 유도하되, 공공임대 비율 확대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도 주요 과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 기존 임대차 3법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장제, 전세금 보호 신탁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 개혁: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구조 개선
이재명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세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이중 구조입니다. 부동산 세제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며 설계됩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고령자·장기보유자·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는 완화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공제 강화,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한편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도 적극적으로 도입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겐 취득세 전액 감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주택 가격 기준 상향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수정됩니다. 급격한 과세 증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상향 속도를 조정하고, 세율 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여부, 누진세율 구조의 단순화, 지역별 불균형 완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의 지방세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수 분배 구조를 재조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간 기능을 재설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 투자 중심 국가 운영과 지속 가능성
재정정책에서 이재명 당선인의 방향성은 명확히 ‘확장재정’입니다. 단순한 복지 지출을 넘어선 ‘투자형 예산’을 강조하며, 민간 경제를 자극하고 장기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는 접근입니다. 사회서비스, 기후·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 유인을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돌봄책임제’, ‘간병보험제’, ‘기초의료보장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도 서비스 산업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스마트 물류망, 저탄소 교통 인프라, 공공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등 미래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선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핵심입니다. 총지출은 GDP 대비 30~32% 수준을 유지하되, 성장률을 감안해 연 7% 내외로 증가시키며, 국가채무비율은 60% 이하로 관리합니다. 일시적 재정 확대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재정준칙’ 도입과 중기 재정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도 중요한 정책 축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 지역 자율 예산 편성 비율 확대, 특례교부금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가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감시단 운영, 예산 공개 플랫폼 확대, 빅데이터 기반 예산 낭비 분석 시스템 도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의 부동산 및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과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동시에 지향하는 종합적 전략입니다. 공급 확대, 세제 개혁, 공공 인프라 투자, 지역 균형발전 등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약이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행되기 위해선, 국민의 참여와 정부의 실행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기본소득 공약 분석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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