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기본소득공약

기본소득 공약 분석 – 이재명 경제정책의 핵심 기둥

이재명의 경제공약 중 가장 두드러진 정책은 단연 기본소득입니다. 그는 이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닌 경제 활성화와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바라봅니다. 그의 기본소득 공약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 100만 원 지급이며, 이는 월 약 8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지급 대상은 초기에는 청년층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전 국민에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 양극화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해 왔으며, 대표 사례로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 촉진과 지역 자영업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은 이러한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그는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국민의 소비 여력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 창출과 세수 확대를 유도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국가 주도의 소비 촉진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되며,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연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약 50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은 국토보유세, 탄소세,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기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노동이나 소비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닌, 불로소득 중심의 자산 과세 전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토보유세와 같은 자산 과세는 조세 저항이 크고,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컨대 중복 수혜 여부, 현금성 복지 축소 우려 등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선 경제·복지·재정 전반의 구조 개편 제안입니다.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이 공약은 그 실현 여부와 별개로 우리 사회에 깊은 논의를 던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해당 정책이 가져올 구조적 변화와 재정적 부담, 그리고 사회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